日, 로봇·드론 확산 위해 규제 확 푼다

일본 정부가 로봇과 무인항공기(드론) 등과 관련된 법안 정비에 나선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성장 전략의 하나인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로봇 강국’의 명성을 이어가고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는 드론, 무인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본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래 기술 특구’ 지정 추진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을 위해 도로법, 항공법 등 5개 이상의 법 개정과 규정 마련을 검토 중이다. 로봇 등의 보급과 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규칙 제정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도로법 개정을 통해 터널이나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부를 점검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로봇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도 최종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로봇 조작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전파법과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에도 로봇 관련 규정을 담는 것을 검토한다.

드론을 위해서는 항공법 정비가 추진된다. 현재 드론의 상업적 이용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항공기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도 150ｍ 미만에서만 운항되고 있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드론, 무인자동차 등을 실험할 수 있는 ‘미래 기술 특구’를 지정해 기업을 유치, 개발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날 내각부는 미래 기술 특구 신설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장동력 육성 토대 마련

일본이 관련 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로봇 등 첨단산업이 일본 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판단에서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국제 로봇시장은 2007년 이후 연평균 11% 성장하고 있다. 2025년에는 로봇산업이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최대 4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신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로봇 기술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설립하고 일본 로봇시장 규모를 2020년 2조4000억엔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생산라인을 직접 시찰하면서 “서비스, 농업의 효율화와 재해대책 등에 로봇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며 “로봇을 성장전략의 큰 기둥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기술특구’ 지정은 미국 중국 등이 앞서가고 있는 드론 시장의 패권 경쟁에 뛰어든다는 의미가 있다. 드론은 상업적 이용 확대로 경제 효과가 향후 10년간 821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미국은 군사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오클라호마주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드론 관련 사업 유치와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럽에선 영국이 아마존닷컴의 드론 개발 거점을 유치했고, 독일의 국제특송회사인 DHL이 의료품 등을 원거리 섬에 드론으로 수송하는 시험에 착수했다. 중국에서는 광둥성 선전시가 ‘포스트 스마트폰’ 성장 분야로 드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위한 로봇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드론 개발에 나서고 있다.